2019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카두수수료 환급 제도‘입니다.
먼저,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기 신청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 당 평균 27만원을 환급받앗습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환급액은?
2021년 하반기 기준 평균 27만원 환급금을 지급받았는데,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한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한 등이 해제되면서 가게 당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22년 상반기 기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최소 27만원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 환금액 조회
내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신규개업년월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21년 하반기(7~12월)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22년 1월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22년 상반기(1~6월)이 막 지났기 때문에7월에 내 사업장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환급액·환급시기·환급방법
◉ 환급대상 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 대상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 예시) ‘20.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1.1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 예시) ‘20.9월~’21.1월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카드매출액이 높은 경우 환급액도 커지기 때문에 ’22년 상반기 기준은 환급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정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
◉ 환급방법 – 창업 후 카드가맹점 신청기 등록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
◉ 내 환급금 바로 조회 방법 – ’22년 상반기 1~6월 기준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액 아래 링크를 통해 내 환급금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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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매출에 대한 일반수수료 가맹점으로 청구된 카드수수료를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그 차액만큼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 1개 사업장당 약 27만원 수수료가 환급되었고, 카드매출이 증가한 ’2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카드수수료 환급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자 조회 환급금 무료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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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지속된 코로나 영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 계속 연장되었는데 이제 ’22년 10월부터는 상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는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77%가 1인당 1억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최근 미국 자이언트스텝 등 금리가 75bp 인상 되면서 국내도 다음달 최소한 기준금리가 빅스텝(50bp) 인상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개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이 모두 금리 부담이 심화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22년 7월부터 DSR 즉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전체 자영업자의 약 77%가 규제 영향권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따라 상당수에 해당하는자영업자가신규대출시 한도가제한될것으로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코로나 대출도 10월부터는갚아나가기시작해야하는데다, 금리도빠르게오르고있어자영업자의 삼중고가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인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한다. 이에따라총대출액이 1억원을넘는차주중연간원리금상환액이연소득의 40%(은행권기준, 비은행은 50%)를넘기면추가대출을받을수없다.
현재는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만 해당 규제를적용받고있다.
DSR 3단계 시행 자영업자 규제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면 10명의 자영업자 중에서 약 7명은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나이스평가정보보고서에따르면 작년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은 모두 278만9000명인데, 그중가계대출을동시에갖고있는이들은 217만 2000명으로전체의 77.8%였다.
’22년 3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상환을 시작해야 해서,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 커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에 나서고 있고 이 연장 유예는 올해 9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저금리 기조에서 현재는 통화량을 줄여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축소 시키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상승기를 맞아 금융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도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빅스텝(50bp)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도 미 연준의 보폭에 맞춰 연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상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연내 8%에 도달할 전망이다.
2022년 6월 8일부터 프리랜서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들에 대해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해서 코로나 종료 시기에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2차, 3차, 4차, 5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대상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의 마지막이라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고 지금까지의 50만~100만 수준에서 이번 6차에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특고”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로 근로 형태만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플랫폼 제공 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디지털 특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기존의 1차~5차까지는 제외 직종이 있었지만 이번 6차 지원금에는 제외 직종이 없이 모두 지급하게 되면서 특고·프리랜서 신청자가 약 8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함
– 고용보험적용확대에따른예술인또는노무제공자고용보험가입자의경우지원대상에포함
2. 지원 제외 대상
ㅇ ‘22.5.12. 기준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또는노무제공자고용보험가입자의경우지원대상에포함 * 예술인또는노무제공자고용보험가입자라도근로자고용보험과이중으로가입된경우는지원대상에서제외 – ‘22.3.13.~’22.5.12. 기간내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이하인경우는예외적으로지원대상에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필요에따라학교방역도우미로활동하여고용보험(근로자)에가입된기간은고용보험가입기간에미포함 ㅇ ‘22.5.12. 기준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군인) 등으로종사하는자 ㅇ중소벤처기업부의소상공인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 ㅇ기존 1~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환수대상자로서아직환수를하지않은자 * 단, 7월말까지환수를완료한것이확인되는경우지원대상에포함 ㅇ소상공인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수급하여기존 1~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수급하지않은자 ㅇ‘22.5.12. 기준실업급여를수급하고있거나, 직전 1년동안(‘21.5.13.~’22.5.12.) 실업급여수급이력이있는자
3. 지원금액 : 200만원
: 1차~5차까지는 50만~100만원 수준에서 지급이 되었지만 이번 6차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지금까지와 달리 최고 금액으로 지급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요망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아래 ➏번을 참고하여 반드시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수령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유의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➎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창업이나, 매장을 운영하면서 초기 가입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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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적용 대상사업자가 되면서, 이전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기존에 내었던 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받으면서 할인 적용된 금액의 차이를 환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 카드수수료 환급액 무료 조회
요즘은 대부분 현금없는 가게가 늘어날 만큼 실제 99%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페이가 출시가 되면서 주변에서도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코로나가 2천명대에 진입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도 늘어나서 오후 6시 이후로는 사적 모임이 2인까지만 가능해지면서 소주한잔 하면서 고기 구워먹을수 있는 가게들은 거의 손님이 90%이상 감소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2021년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3만개의 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1/1~6/30)내에 창업 등으로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약 2.2%)을 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게된 약 19.4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 받게 되는데 그 규모가 약 464억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제도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반드시 대상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필수 환급금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규모
5. 폐업한 경우라도 받을 수 있을까?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중에 코로나 등으로 어려워져서 폐업을 했더라도 최근에 식당,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가맹점이라면 선정 시기에 대상자로 적용되었다면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폐업한 분들이라도 꼭 대상자가 적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수령 유무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조회하기
6. 환급 무료 조회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무료로 국세환급금 조회 및 내 매장의 카드매출 승인내역,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고 누락 조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은 1년에 두번 적용을 받습니다. 매년 상반기, 매년 하반기 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로 카드사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중에서 6개월 간 발생한 매출을 확인하고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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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금 무료 조회 방법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금 무료 조회 방법
7. 카드수수료 환급 입금 시기는?
신청 방법과 금액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 궁금한게 바로 언제 환급금을 지급하는지? 계좌는 어디로 들어오는지입니다.
입금계좌는 카드 결제 가맹점으로 초기 가입할 때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입금 시기는?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금 무료 조회하기
코로나 장기화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가 잦아들고 리오프닝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면 다시 식당, 카페, 음시점, 노래연습장 등 개인사업자 중심의 상권이 다시 살아날겁니다
21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은 자영업자들 평균 27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22년에는 아마도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면 가게 매출이 급증하면서 카드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돌려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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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지원정책 알림 받기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창업 후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다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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